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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 실시계획승인 즉각 철회하라!
한도훈 조합원  |  hansa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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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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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 실시계획승인 즉각 철회하라!

 

 
   
 

부천의 허파인 녹지가 현저하게 파손되는 동부천IC는 결코 생겨나서는 안 되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다. 그동안 부천은 수많은 아파트 단지를 짓느라 녹지란 녹지는 거의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주산 토막, 원미산 토막, 매봉재 토막, 범바위산 토막 들 뿐이다.

범바위산인 작동산 자락을 온통 잘라내고 거기에 동부천 IC를 짓는다는 것은 부천시민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라는 엄청난 협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천의 녹지는 이제 한 뼘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한 뼘씩 한 뼘씩 녹지를 늘려가야 할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동부천IC반대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결사투쟁에 함께 하고자 한다. 부천시도 방관자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시장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동부천IC가 철회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부천 IC 결사반대 주민차량시위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불과 20의 짧은 도로임에도 무리하게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계획으로 인해 통과예정 지역(광명시, 구로구, 부천시, 강서구 방화, 마곡)마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300만명이 살아가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문제해결을 요청하여 왔으나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부는 도둑놈처럼 조용히 승인하였습니다.

이 민자사업은 지난 2014년에 지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기국회에서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토부는 차관이 참석한 국회의원 간담회 등에서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이 동의할 때까지는 이 사업의 실시설계 승인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과거 국회의원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민자고속도로는 통과지역마다 문제가 심각하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주관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조차 지역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승인하지 못했던 민자사업을 가장 민주적이며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승인한 것에 대하여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민자사업 측의 수익성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며, 허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사업실시계획 승인은 즉각 철회하여야 하며, 노선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우리를 제2의 강정, 밀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마을주민들은 물론 광명, 구로, 항동, 부천, 강서, 방화, 마곡 등 통과지역 주민들이 곳곳에 투쟁거점을 만들어 분쇄할 것이며, 수도권 천만 민주 시민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결코 이 민자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투쟁 결의를 다지고자 주민 차량 행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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