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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의원 후보에게 바란다 (6)- 버스 준공영제를 바로 잡아주세요
한효석 조합원  |  pipls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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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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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버스 운영 체제를 확실히 잡아주세요. 난폭 운전과 신호위반, 결행 등을 없앨 수 있어요.
이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도만 개선하는 것이니 지방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버스 완전공영제면 더 좋구요.

100원 택시를 아세요? 몇 년 전에 몇몇 곳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농어촌 외진 곳에 사는 분들이 택시를 호출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으로 100원(실제는 1000원 정도)을 내는 겁니다.

나머지 요금은 지방정부가 나중에 그 택시 기사에게 지급합니다. 외진 곳에 살아 제대로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지요.

부천에는 100원택시가 없지만, 콜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외진 곳에서 택시를 호출할 때 빈 택시가 호출한 곳까지 가는 비용을 부천시가 보조합니다. 손님은 승차한 뒤에 이용한 요금만 치릅니다

이렇게 100원택시 제도, 또는 콜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맘먹기에 따라 그 도시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대체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난폭운전과 불친절, 신호위반과 무정차, 결행과 지연, 버스 노선의 복잡함입니다.

그걸 시청 홈페이지에 하소연합니다. 이상하죠? 버스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대중교통 체계를 놓고 택시, 버스 노선과 버스 운영에 관한 허가와 감독권이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이 공공재를 버스 노선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가 특정업체에 독점적으로 허가하고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제대로 운영하기만 해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난폭운전과 불친절, 신호위반과 무정차, 버스 결행과 지연이 모두다 없어지고요. 버스 노선이 간단해집니다.

어느 지역이든 대체로 버스 회사는 그 지역에서 수십 년된 업체로서 가족끼리 그 사업권을 주고 받습니다.
알짜배기 독점 이윤을 대를 이어 보장받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한 해에 몇몇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이걸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거나, 또는 비리를 알면서도 업자와 결탁하여 비리를 눈감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버스 기사를 덜 쓰고 혹독하게 부려 먹으면, 피곤에 쩔은 기사는 불친절할 수 밖에 없으며 배차시간에 쫓겨 신호를 위반하고 난폭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비사를 덜 쓰거나 정비를 제 때 못하면 버스 운행을 제대로 못하면서 결행과 지연 현상이 나타나겠지요.

또 사업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사람이 많은 곳마다 들러 버스에 사람을 가득 채워 운행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간단히 직진하면 5분~10분에 갈 곳을 버스가 모든 길을 누비면서 30분이나 걸립니다.
특히 외진 곳이라서 상주 인구가 적은 곳에는 돈이 안된다고 버스를 제대로 배차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교통 문제를 다루는 기구에 지방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또는 주민 대표, 사업자, 버스회사 노동조합(어용노조 배제), 전문가, 시의회를 넣어 제대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세운 운영 계획을 공무원이 지원 감독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교통 체계의 실수요자와 관련 노동자도 참여하고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때로는 의무를 강제하는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사업 이익을 적정하게 줄여 버스 노동자와 버스 승객이 행복한 것을 최종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일부 버스 노선을 뚝 떼어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에게 운영을 허가해도 됩니다.

충북 청주시에 "우진교통"이라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하나, 경남 진주시에는 2개가 있습니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은 노동자가 버스 회사 주주로서 모든 걸 노동자끼리 상의하여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버스회사 운영 이익이 모두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회사 경영 상황을 공개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며, 지방정부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청주(우진교통)와 대구(달구벌버스), 진주(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에 사는 지인이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버스 기사가 노동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해지면서 시민들을 얼마나 즐겁게 대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 안에 망한다더니… 우진교통 세계가 주목"(충북인 뉴스, 2017년 8월 2일)
 

현행 버스준공영제를 넘어 버스공영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4년전인 2014년 부천 원혜영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경기도 전역에 도입하려던 공약이었습니다.
버스공영제가 안착하면 사람이 많은 곳은 큰 버스로, 외진 곳은 작은 버스로 다니되, 버스 노선도 우회하지 말고 곧바로 가는 맞춤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버스(준)공영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공공성이 높은, 모든 공적 영역의 사업으로 확대해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사업체(환경업체), 장애인 복지사업, 노인 요양사업 등도 (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 종사자가 자긍심을 지닐 수 있게 할만한 영역입니다.

그 지역 단체장과 시의원이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예산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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