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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의원 후보에게 바란다 (7)-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지 마세요.
한효석 조합원  |  pipls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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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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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걸지 마세요. 친환경이니, 그린산업이니 포장해도 결국 공장터입니다. 산단 조성은 시대 흐름에서 한참 벗어난 사업입니다.

1)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 자치단체장 중에서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만드느라고 수많은 사람과 갈등하며 척지고 진을 빼다가 본인도 정치판에서 소멸하더라구요. 역사에서 대규모 토목 사업에 매달린 제왕들이 멸망하는 것과 이치가 같을 겁니다.
최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도전한 이재명은 보편 복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양기대는 광명동굴로 이름을 날렸죠?
세상은 소프트웨어 시대이지, 산업단지 같은 하드웨어 시대가 아닙니다.

2) 산업단지가 전국에 넘쳐나는데, 거길 채울 기업과 공장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우리 지역에 대기업 본사가 이전하고 계열사가 따라오면 좋겠답니다.
이왕이면 무공해, 친환경, 첨단 산업이면 좋겠대요.
그런데 그런게 한국에 많아요? 얼마나 있어요? 미세먼지와 유독가스를 내뿜는 제조업으로 채워도 그 많은 산단을 못 채웁니다.

한국은 과거 10년 동안 중국과 베트남, 동남아를 시장으로 반제품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을 비롯하여 그쪽도 그만한 인프라를 갖춰 한국에서 사갈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해도 그 나라는 각종 특혜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며 자국 현지에 한국 기업이 공장 짓기를 바라죠. 이런데도 한국에 대규모 산단을 조성해야 할까요?

특히 수도권 산업단지는 포화 상태입니다. 김포 검단, 인천 마곡, 파주, 성남, 평택, 화성, 용인 등. 차고 넘칩니다.
안산 반월공단과 인천 송도와 청라지구, 인천공항 주변 광활한 땅, 서해안에 수많은 간척지도 있구요.
조만간 개성공단도 다시 문을 열 겁니다.

내륙도시 충청북도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입주하라고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더라구요.
세종시에서 만드는 산단은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랍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였어도 공장터입니다. 혜택도 아주 다양해요. 7년간 법인세를 안 받고요. 5년간 지방세를 안 내도 됩니다.

   
 
   
 

지방정부가 이렇게 기업에 우대해줘도 기업이 못 갑니다. 세금 말고는 불편한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업을 유치하면 뭐합니까? 그 지역에 미세먼지와 교통체증 같은 도시문제만 늘었지, 세수를 확보한다더니 시민 세금만 퍼주고 그 지역에 뭐가 남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지역에 산단을 만들자고 후보자들은 공약을 겁니다. 자치단체 시장과 시의원들은 너무 순진하고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낙관적입니다. 산단을 만들어도 절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3) 산단을 조성하는 동기가 불순해요. 어느 단체장은 산단을 조성해서 얻을 수천억원 이익을 넘보더군요. 그 이익은 10년도 넘는 조성 과정과 갈등을 딛고 산업단지를 완전히 다 분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이에요.
지금 단체장이 쓰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으며 산단에 미분양이 속출하면 생기지도 않는 이익이죠. 지방정부가 시민과 기업인을 상대로 땅장사하려는 발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4) 수많은 사람의 이해 관계가 얽혀 갈등만 만들고 산단을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정부가 소유한 땅은 시의회 동의를 받으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반대해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동기가 어떻든 도의적으로 욕을 먹어도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같은 지방정부 땅이라도 재벌에 팔아 대형 쇼핑센터를 짓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쇼핑센터 폐해 때문에 그 부근 자영업자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땅을 팔 때 시의회 동의받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설령 대기업에 팔았다해도 건물 착공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산단 조성은 이것보다 100배는 더 힘들어요. 지방정부가 개인 땅 수십만 평을 수용할 때, 수많은 땅주인을 비롯하여 인근에 사는 사람들, 인근 지자체, 시민단체, 엄청나게 많은 이해 당사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죠.
10년 안에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임기 내에 삽도 뜨지 못하면서 임기내내 갈등을 안고 삽니다. 시장과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즐겁고 쉬운 일도 많은데 고생을 사서 하더라구요.

5) 산단은 지금처럼 빠른 세태를 담지 못합니다.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어렵사리 산단을 조성했다해도 지금과 달리 10년뒤 시대와 산업의 흐름이 바뀝니다. 느닷없이 4차산업과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식입니다.

10년전에 블록체인을 예상했을까요? 산단 조성 목적과 상관없는 것들이 시대의 주류가 되었다면 그 산업단지에는 뭐가 들어와야죠?
결국 개인 소유 공장 터가 주인이 자꾸 바뀌면서 애당초 산단 조성 목적과 상관없는 것들로 채워질 겁니다. 예를 들어 산단에 고물상만 자꾸 늘어납니다.

6)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기존 가동 공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허허벌판을 갈아엎어 새 산단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돌아가는 공장은 그 공장에 맞게 이미 인프라를 갖췄으니 그곳을 다듬어 아파트형 공장처럼 집중도를 높여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공간을 좀더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 거주 주민과도 갈등이 거의 없이 문제가 해결되죠.

허허벌판에 산단을 만들면 노동자들이 누릴 인프라가 없어 자리를 잡느라고 당분간 다시 힘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이 새 산단에 들어가면서 도심 공장은 슬럼화하고 또다른 도시 문제를 만들 겁니다.
이 벽돌을 빼서 저 벽돌로 쓰는 것뿐이지, 세수가 늘거나 일자리가 생기거나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게 아니죠.

7) 설령 산단을 조성해도 일자리가 그다지 늘지 않습니다. 수천평 공장에 수많은 기계를 돌려도 자동화 기계가 들어서며 실질적으로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 대형 선박 산업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것인데도, 같은 생산량을 두고 10년전과 비교하면 노동자가 절반은 줄었을 겁니다. 앞으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사회학자는 이런 것을 두고 "인간에게 노동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 수 없게 되니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규모 산단 조성은 자치단체장 본인도 지치고 주민과 지역 사회를 골병들게 하는 바보같은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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