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연대회의는 지난 6월 25일(목) 성명서를 발표하여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의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이뤄지기 전에는 매각계획을 철회할 것을 부천시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의 형식만 취하고 넘어가려고 시도했으며 부천시의회는 7월 1일(수)부터 시작한 204회 정례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말았다.

 그러나 부천시의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찾아가 어렵게 회원가입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부천시가 개설한 토론방 사상 유례없이 323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고 그 중 76%가 반대에 표결했다. 이쯤 되면 부천시는 추진을 중단하고 더 광범위한 여론수렴에 들어가는 것이 시민적 상식이다.

 그런데도 7월 9일(목) 부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박종각 도시주택국장은 ‘반대세력들’이 일방적으로 투표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황당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박종국 도시주택국장이 조금의 진실성이라도 있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부천의 백년대계를 대비해야 하는, 부천 심장부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 1만평을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또한 부천시의 처분계획에 명시된 초고층 아파트 4개동(최소 56층~최대 65층)에 1500세대가 들어서고, 36층 규모의 호텔 1개와 1700석 규모의 콘서트장(문예회관)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교육환경, 교통과 주변 경관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구체적인 대안제시없이 자신들이 개설한 토론방에 참여한 시민을 폄하하는 사람이 부천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라니 우리는 황당하고,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써붙이고 거꾸로 가는 부천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7월 3일(금)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문제제기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매각계획이 부결된 바 있는데 7월 9일(목) 부천시는 브리핑자료를 통해 ‘매각안이 최종부결되면 부분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각을 적극 찬성하는 모 시의원은 ‘부분개발은 곧 난개발’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시 전체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동산업차처럼 땅값에만 혈안이 되어 매각을 서두르면서 부결되면 난개발이 되니 알아서 하라고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의 권한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변경권한 또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가 계속되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단 한가지도 하지 않고, 매각을 하지 못하면 통합개발이 무산되고, 그렇다면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문예회관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적 상식을 깨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을 겁박하는 것이다. 당연히 시민들은 난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 4개 동에 1,500세대가 입주하는 밀집 거주지를 도시 중심부를 만드는 것도 우리는 난개발이라고 생각한다.

 브리핑자료에는 “매각이 부결되면 오랜 숙원사업인 문예회관 건립도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당연히 당초의 도시계획대로 문예회관이 들어서기를 시민들은 원한다. 하지만 그 댓가가 초고층 아파트 4개 동이 난립하는 난개발을 감수할 것인지? 문예회관의 모습이 1700석 규모의 부천필 전용 콘서트홀인지? 하는 문제는 역시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대안제시 없이 “문예회관 건립이 물건너 간다.”고 연이어 협박하고 있는 부천시는 지금 제정신인가?

 덮어놓고 시민의 땅부터 팔자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김만수 시장의 말대로 미래부천 100년을 위한 노력이라면 당연히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100년 계획을 시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이나 의견제시의 장을 단 한 차례도 마련하지도 않고, 1~2년 안에 해치우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그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부천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부천시는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이 중단되면 난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시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박종각 도시주택국장은 본인들이 개설한 토론방에 의견을 제시한 시민들을 ‘반대세력’으로 공개적으로 폄하했는데 반대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호하게 되어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인하여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4. 부천시는 이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토론회 등 적극적인 시민의견수렴을 시작하라.

2015. 7. 12.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 부천시민연대회의와 부명초 학부모, 인근 지역 시민들은 7월 13일(월)~15일(수)까지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 7월 13일(월), 14일(화) 오전10시~오후4시, 미리내마을 농협, 계남초 옆 사거리 일대 “시민의 땅을 시민에게”

- 시민캠페인 7월 15일(수) 오전11시, 부천시의회 본회의 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