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민•관협치기구

정상화를 촉구한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는 지난 2000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로 출범한 이후 작은 도서관 설립 운동, 시민의 강 만들기, 지속가능성 지표 만들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추진, 부천시민햇빛발전소 설립,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 등 수많은 부천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 공로로 경기도지사상, 국무총리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당장 하반기 운영예산이 없어 7월부터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지속협은 지난 6월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부천시 및 부천시의회에 추경예산의 편성, 조례 재개정 추진을 위한 논의 기구 설치, 사무국 운영비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7월 4일까지 지속협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149명 전체 위원 총사퇴를 결의하였다. 7월 4일 신임 환경정책과장은 지금까지의 추경편성 및 조례재개정에 대한 약속과는 다르게 법적인 문제를 들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민간위탁금 지원방식을 추진하겠다, 지속협 운영비 예산이 6월말 소진되니 별도의 운영비 예산 확보 때까지 사무국 운영을 중단하라(단, 자체회비 활용할 경우 시 관여 않겠다), 지속협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T/F팀을 구성하자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지속협은 그동안 부천시가 보여왔던 행태와 부천시의 무책임한 답변을 볼 때 더 이상 부천시가 민관 협치기구로서의 지속협에 대한 관심과 파트너쉽을 추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전체 위원 총사퇴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지속협은 벌써 7월 6일 임에도 불구, 6월 운영비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긴급임시총회 하루 전날 보낸 공문 <6월 운영비 지급보류통보>는 무슨 의미인가? 명확한 사유는 왜 공문에 설명하지 않았는가? 본인의 사안이라면 사전 논의없이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긴급임시총회 결의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에는,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사무국 운영의 중지를 요구함”이라는 입장을 당당히 밝힌 것에 대해 분개한다.

2015년 9월 UN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실천목표(SDGs)를 채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고, 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실천목표(SDGs)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에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부천이 오늘과 같은 사태에 이른데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럽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기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하는 것이다. 이 시대적 과제는 결코 정부 혼자 할 수 없으며 민과 관이 함께 합심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며 막중한 책무이다.

우리는 앞으로 부천의 민관 협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부천의 시민, 기관, 단체들과 함께 지속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지속협이 올바른 민관협치 기구로 바로 설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부천시는 하루 속히 민관 협치의 파트너십을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6일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