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시민의 역할(5)

편집자 주 | 부천시의회 윤병국 의원(3선, 무소속)이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선정되었다. 그는 이전에도 2009년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 201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201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 번의 임기마다 모두 수상하는 영애를 안았다.

윤병국 의원은 『지방자치 새로 고침』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본지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선거제도, 민주주의를 주제로 그로부터 다섯 번의 기고를 싣기로 했다. 1. 촛불과 정치개혁 2. 독과점 지방자치 3. 민심을 담는 선거제도 4. 시민의 직접참여 5. 새로운 정치실험. 그 다섯 번째 이야기다.

새로운 정치는 가능한가

  최근 김해시청에 ‘시의원님, 반말 그만하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지방의원들의 갑질, 인사청탁, 자질부족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경우 공무원과 지방의원과 토호들은 공생관계이기도 하다.

  김해시의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는 지방의회를 없애라는 댓글이 무성하다. 물론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선거 때 더 나은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면 좋은 지방자치가 되는 것인가?

  비민주적 공천제도가 활개치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선거제도가 존재하는 한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의 공천제도는 자질이 더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충성스러운가를 다투는 일이다. 똑똑하면 공천권자의 말을 잘 안듣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심도 받는다. 대안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앞서 5회에 걸쳐 거대 양당에 의한 독과점 지방자치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그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으며 민심을 담는 선저제도, 즉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 대안임을 주장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의 결함을 보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 촛불의 영향으로 관련 논의가 확산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정치권이 요지부동인 것은 답답한 일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조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정개특위 운영시한이 끝나간다. 총선이 아직 넉넉하게 남았으니 천천히 생각하고 싶은 것 같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물쩍 넘어갈 지도 모른다. 당장 닥친 지방선거의 개혁도 전혀 신호가 없다. 거대 양당이 적당히 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고, 지방의원들을 하수인처럼 부리기 좋으니 현재의 제도를 그냥 둬서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일지도 모른다. 답답한 노릇이다. 정치를 외면하거나 정당지명제나 다름없는 선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방법뿐인가?

  일본의 가나가와현은 경기도와 우호도시다. 가나가와현에는 생협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만든 ‘가나가와네트워크’라는 정치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1984년 창립하여 매 선거마다 당선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1999년과 2003년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3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켰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족으로 시민들이 만든 대안정치다.

  스페인에서는 2015년에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 거대 정당을 젖히고 시민정치세력 연합체가 내세운 시장이 당선됐다. 이 선거는 우리의 촛불과 비슷한 시민저항운동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미디언 출신인 베페그릴로가 ‘오성운동’이라는 정당을 결성하여 상, 하원 각 25%를 휩쓸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2008년 ‘냄비혁명’이후 해적당이 일약 제3당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촛불혁명을 수행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2014년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과천풀뿌리’라는 조직을 준비하고 시의원 후보 2명을 추천했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정당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무소속으로 나선 2명은 모두 당선됐다. 이후 과천풀뿌리는 정식으로 출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정당의 모델로 논의되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 ‘새정치’라는 단어에 기대를 걸고 국민의당에 투표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거대양당의 독과점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는 반증이다. 시민들은 현명하다. 그러나 누군가 대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정치불만으로 그치고 만다. 제도개혁이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절실하다. 2018년 지방선거는 6개월도 남지 않았다.

글 | 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