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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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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토건사업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부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자치 구조하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유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계속해서 시유지를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하락세를 보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은 불필요한 토건사업이나 건축을 통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이 더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동영상단지 개발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김만수 시장의 상동영상단지 개발계획은 지역의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다 실패했습니다. 그곳은 상동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의 연담화를 막기 위한 완충녹지 보전구역 유원지로 설계된 곳입니다. 장기적으로 설계된 도시계획을 바꿔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제시한 이용방안은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한자는 것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이란 이름에도 걸맞고 젊은이들이 약 3000명 정도 들어오니 도시의 활력도 높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대장동 산업단지개발은 자족도시 기능을 상실시킵니다.


대장동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부천의 바람길을 막아 도시가 뜨거워지는 열섬현상과 미세먼지의 증가로 대기질이 더욱 나뻐진다는 사실은 부천시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함 부천인구 16,000명이 늘면 서울을 제치고 인구밀도 1위의 최고 과밀도시가 됩니다.
대장동을 개발하고 영상단지를 개발하면 이웃 도시와 경계가 사라지면서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물만 빽빽하게 늘어선 체 부천이라는 특성을 잃어버리고 잠만 자는 도시가 됩니다. 이미 대장동 인근 인천에 서운산업단지가 20만평 넘게 개발되고 있으며 그 뒤쪽 계양구에 100만평 개발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된다가 아니라 인천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남겨놔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헌법정신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규제하고 공익적으로 조율하는 게 정부고 법률 아닙니까. 법률로 정해진 것을 지자체가 바람을 넣고 맘대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구청폐지는 실패작입니다. 보완이 필요합니다.


부천이 정부의 행정 실험실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겨론적으로 구청을 폐지하면서 얻어야 할 행정효율은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행정비용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을 없애고 10개의광역 동으로 다시 개편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청제를 부활시키긴 어렵습니다. 구청사 서너개를 새로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IT시대라도 주민들과의 행정서비스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의 단위도 커져버리죠. 10개 광역동이면 인구 8만7천 단위로 생기는데 그걸 보완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권한을 포함하여 주민자치위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죠.

아무도 안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소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소속이면 아무일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고 보편타당한 일은 누가해도 한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면 되고요. 오히려 무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하는 일,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권하고 있는 다수가 침묵하는 일, 야당이 우물쭈물하는 일을 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공약이행 평가로 주어지는 매니페스토상 기초의원부분 최우수상을 3번 받았으면 동네일도 잘 한편 아닌가요?

소통의 핵심은 의지와 제도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는 슬로건은 전임 홍건표시장의 불통행정을 비판하면서 내세운 것인데 지금 김만수 시장이 제일 비판을 받는 것도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니 아이러니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째는 행정의 속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해내야하니. 시장은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2700여 공무원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서 제안하고, 그런 계획들을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해서 가져옵니다. 이미 완성되어 왔으니 시민에게 물어 볼 필요나 시간이 없는 거죠. 심복복개천 사업을 정부에서 공모하는데 당선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시민들에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공모 당선되고 나서 시민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시민과 소통 여부를 지자체장의 의지에만 맡겨놓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속성이 그렇다 할지라도 짬을 내서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설령 그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물어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의 의지를 추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론화위원회 공약을 내놓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이나 영상단지 개발이 몇 년 늦는다고 부천이 당장 망하는 건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제도화시켜서 대장동이나 영상단지 문제를 한 1년 숙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통소릴 들을일 없습니다.


문예회관이란 이름으로 우린 모두 속고 있습니다.


시민들 모두 속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부천필 전용 콘서트홀입니다. 부천필 전용 콘서트홀이 우리시에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부터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게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20년동안 용도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부지선정만 놓고 왔다갔다 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와버리긴 했어요. 20년간 논의된 걸 다시 중단해야 한다면 피로도가 높긴 하죠. 다만 앞으로 들어갈 1,000억이란 공사비와 매년 지출해야 하는 80~10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한다면 그 건물의 용도, 재원조달방법, 건축 여부등을 아까 말씀드렸던 공론화위원회에 논의를 부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정신은 올바른 대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촛불정신에 담긴 시민들의 열망은 적폐청산과 자치분권 두 가지였습니다. 적폐청산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편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나 18세 선거권 등정치개혁은 3당의 이해타산에 막혀 실패하고 말았죠. 지방자치마저도 거대정당들이 독식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 건전한 지방자치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촛불의 과제중 하나인 지방분권은 시민참여정치를 만드는 것이며 시민들은 아직 촛불을 잊지 않고 있으리라 봅니다. 거대정당들의 이번 공천상황에서도 보듯이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내려오는 정당지명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나 민의를 반영하기 보다는 정치에 대한 불신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불신을 없애고 촛불정신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정치결사를 하고 후보를 내는 게 대안으로 시민들에게 선택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역대 선거결과를 봐도 부천시민은 다른 곳보다 그런 대안세력에 대한 평가가 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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